
을 짚었다. 마지막으로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.현장에서는 연령 하향과 유지 각각의 입장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.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발생 시 처분 수준과 실효성, 보호 중심 제도의 재범 방지 효과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. 보호처분 시설 부족과 운영 방식, 국제 기준과의 관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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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1:14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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